Korean Journal of Medical Ethics
The Korean Society for Medical Ethics
Editorial: Special Topic Session

윤리 사례 공유와 토론의 장을 열며

유상호1,*https://orcid.org/0000-0001-9030-1365
Sang-Ho Yoo1,*https://orcid.org/0000-0001-9030-1365
1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인문학교실, 교수
1Professor, Department of Medical Humanities and Ethics, Ha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Corresponding author: Sang-Ho Yoo, Professor, Department of Medical Humanities and Ethics, Hanyang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Tel: +82-2-2220-2461, E-mail: karmaboy@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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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ived: Mar 20, 2025; Accepted: Mar 20, 2025

Published Online: Mar 31, 2025


의학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의료 현장에서 직면하는 윤리적 과제는 점점 더 복합적이고 미묘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논의만으로는 실제 임상 상황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딜레마를 충분히 해명하기 어렵다는 점이 널리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의료윤리학회지는 이번 호부터 임상 현장에서 실제로 마주한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각적인 견해를 논평 형식으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소개될 윤리 사례와 논평은 진료 및 연구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층적인 윤리적 이슈를 보다 구체적으로 조명하고, 각 사례에 대한 전문가들의 심층적 분석과 잠재적 해법, 그리고 이를 통해 도출되는 실천적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의료 현장에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해 의료윤리가 학문적 논의의 범주를 넘어 실제적이고 적용 가능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의료윤리의 발전은 늘 새로운 사례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마련한 대표적 사례로 "카렌 앤 퀸란(Karen Ann Quinlan)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연명의료 중단에 관한 사회적 논의에 물꼬를 텄으며, 의료계와 법조계에 인공호흡기 제거의 윤리적 정당성, 환자 가족 및 의료진의 결정 범위에 대한 제도적 기준을 마련하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치료 중단 및 환자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정비되었고, 환자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윤리적 준거가 확립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의미를 지니는 "김할머니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례는 환자의 삶의 질, 연명의료의 본질적 가치, 그리고 환자의 의사를 얼마나 존중해야 하는지에 대해 환자 가족과 의료진이 깊이 있게 성찰하게 만든 중요한 분기점으로 평가됩니다. 김할머니의 평소 의향을 존중한 가족이 의료진에게 연명의료 중단을 요청했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에 관한 법제화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그 결과 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은 환자가 연명의료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명확히 표현할 수 있는 법적 절차를 마련했으며, 의료진과 가족이 환자의 뜻을 존중하며 생애 말기 치료 방향을 보다 투명하고 윤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제공했습니다.

의료윤리의 발전은 개별 사례에 대한 꾸준한 성찰과 균형 있는 판단, 그리고 지속적인 재해석의 과정입니다. 다양한 사례로부터 얻은 학문적, 실천적 통찰을 바탕으로 이론을 재구성하고, 새로운 상황에 맞춰 윤리 원칙을 재해석해 왔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호부터 시작되는 윤리 사례와 논평은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쟁점을 더욱 심층적으로 조명하고, 다양한 해석과 논의를 수렴함으로써 의료윤리 연구와 실천 양 측면에서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는 발전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합니다.

새로운 시도인 만큼, 관련 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피드백과 참여가 중요합니다. 각 사례를 통해 제기되는 의문, 공감, 그리고 비판적 성찰은 향후 학회의 학술적 논의와 기획 방향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한국의료윤리학회지는 앞으로도 현실적인 윤리적 과제를 함께 고민하고,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학술적 장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Conflict of interests

No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relevant to this article was reported.

Acknowledgements

Not applicable.

Funding information

Not applicable.

Data availability

Upon reasonable request, the datasets of this study can be available from the corresponding author.

Author contributions

The article is prepared by a single author.

Ethics approval

Not applic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