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일본의 연구윤리 동향과 그 함의: 연구부정 사례와 정책을 중심으로^*,**,***

아마추어 고고학자 후지무라 신이치(藤村新一)에 의한 희대의 구석기 유물 위조 사건⁶⁾으로 2000년 대를 맞이한 일본에서는 국내 유수의 연구기관에서 연구부정이 자행됨으로써 아카데미즘에 대한 사회적인 위기감이 조성되었다. 2004년 8월, 일 본 유일의 자연과학 분야 종합연구소로서 전통과 권위를 자랑하는 이화학연구소의 연구원이 1998 ∼2003년에 발표한 논문 3편에서 변조가 드러났거나 강하게 의심되어[9] 해당 논문이 철회되고 책임저자 2명이 사직하였다. 2005년 4월에는 일본 RNA학회에 의하여 다이라 가즈나리(多比良和誠) 교수 등이 관여한 논문 12편의 재현성 의혹이 제기되어 그의 소속인 도쿄대학이 조사한 결과[10], 연구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고 재실험을 통해 서도 재현되지 않아 연구 부정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다[11]. 같은해 5월, 오사카대학(大阪 大?) 의학부 학부생에 의한 데이터 위조 및 변조가 드러나 해당 논문[12]이 철회되었는데, 교신저자의 지도 및 감독 태만과 금품 수수가 얽힌 것으로 밝혀졌다[9]. 이러한 대표적인 연구부정은 모두 의생명과학 분야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영향으로 해당 분야의 폭발적인 성장이 시작된 시기였기 때문이다.

Slingsby et al.[13]에 따르면, 2000년대 일본의 연구부정은 대학의 임용 형태와 연구비 경쟁이 치열한 과학기술 정책과 관련이 있다. 종합과학기술 회의가 2001년 12월에 발표한 새로운 정책에 따라 2004년부터 일본의 89개 국립대학과 4곳의 대학 협력 연구기관은 독립행정법인이 되었고, 재무와 인적 자원 배분 관리의 자유가 주어짐으로써 소속 연구자의 연구 성과에 기초하여 임용과 연구비 할당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평가 시스템은 일본의 과학 및 학술 공동체 내의 경쟁을 매우 치열하게 만들었다. 이전 시스템의 대학에서는 일단 조교수가 되면 성과에 관계없이 정년까지 승진과 급여가 보장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2000년대에 발생한 부 정행위는 거의 모두 독립행정법인이 된 이화학연 구소, 오사카대학, 도쿄대학 등에서 발생하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2000년대 들어 경쟁적 연구비가 증가하면서 연구자들 간의 경쟁이 더욱 심화되었다. 2001 년에 문부성과 과학기술청이 통합되어 탄생한 문 부과학성은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교육 거점을 형성”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21세기 우수 센터 프로그램(21^st Century Center of Excellence Program)을 개시함으로써 “대학 간의 경쟁이 보다 활 발히 이루어지”도록 하였다[14]. 이 프로그램은 특히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진 연구비 지원 정책의 전반적인 개혁이 반영된 것으로서 효율성 및 생 산성 증대를 꾀한 것이었지만, 경쟁의 과열로 인해 나타날 윤리적 파급 효과는 고려되지 않았다. 연구부정을 다루고 감독하는 국가 기관이 전무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쟁을 치열하게 부추기는 환 경만 조성되었을 뿐 페어플레이를 담보하는 시스템은 동반되지 못한 것이다. Slingsby et al.[13]은 2006년 당시 한국에서 불거진 복제 스캔들의 영향을 고려할 때 일본의 연구부정은 세계 과학 공 동체 전체의 진실성을 위협한다고 지적하면서 위조(fabrication), 변조(falsification), 표절(plagiarism)의 감독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1949년 1월에 내각총리 관할 ‘특별 기관’으로서 과학 분야의 진흥 및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일 본학술회의⁷⁾는 2003년 6월 24일, 보고서 「과학에서의 부정행위와 그 방지에 관하여」[16]를 발표함으로써 공식적으로는 일본 최초로 연구부정행위를 정의하고 그 방지를 위한 제안을 하였다. 보고서는 특히 일본에서 연구부정 문제가 해결되기 힘든 이유로 연구 및 연구자 양성 시스템의 문제를 든다. “출신 대학에서 대학원생, 포스트닥터, 조수, 조교수로 승진하는 ‘순수배양’, ‘동종 번식’ 시스템”에서는 교수에 대한 충성과 해당 연구실의 관례밖에 모르는 연구자가 양성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학회의 동료 의식이 더해져 학계 내부로부터의 비판이나 제보가 어려워지고 학회에서 투명 한 심사가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신진 연구자가 연구 과정에서 ‘다른 곳의 공기를 마시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 유동적인 인재 양성 기구를 구축”할 것, 나아가과 학자 커뮤니티가 동료 평가와 재현 실험 등의 자 정 작용을 가질 것과 학회 및 연구기관이 조직 차원에서 윤리 규정과 행동 규범을 정비하여 구성원의 교육에 힘쓸 것을 제시하였다.

일본학술회의는 2003년에 이어 2005년 7월 21 일에 「과학에서의 미스컨덕트 현상과 대책: 과학 자 커뮤니티의 자율을 향하여」[17]를 발표하였다. 사회 규범에서 벗어난 과학자의 ‘미스컨덕트(mis-conduct)’⁸⁾를 특정 과학자 집단 내에서뿐만 아니라 일반에 널리 공개하여 ‘사회 일반의 감시’ 하에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 당시 대다수의 학회에서 윤리 규정이나 행동 규범을 갖추지 않았고, 부정행위나 의심스러운 사건이 발생하고 있었는데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이에 일본학술회의는 학회와 연구기관에 대하여 윤리 강령과 행동 규범을 제정하고 회원들에게 보급할 것을 요청하였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미국의 연구진실성관리국(Office of Research Integrity)을 모델로 하는 연구부정 심리재정기관의 조속한 설치를 제안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후에 조사위원회를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아 서 중립성 및 공정성의 보장이 담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직 내 세력 다툼에 이용되기도 했기 때문에 독자적인 전문 심사기관을 공적으로 설치하여 연구자 및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공정한 연구활동을 감시·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그럼에도 연구부정이 계속되는 데 위기감을 느 낀 일본학술회의는 2006년 10월 3일, 「과학자의 행동 규범에 관하여」[18]라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과학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와의 건전한 관계 수립을 위하여 모든 학술 분야에 공통되는 기본적인 과학자의 행동 규범을 직접 제시함으로써 그간 일 본 학계에 부재하였던 윤리 규정 및 행동 강령의 제정을 위한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학문의 자유 아래 자신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진리를 탐구할 권리”에는 “전문가로서 사회의 신탁에 부응하는 중대한 책무”가 따른다는 인식 하에 필요한 최소한의 행동 규범을 기술함으로써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의 윤리를 강조함과 동 시에 넓은 의미의 연구윤리 규범을 제시하였다.

이 시기 일본학술회의가 내놓은 일련의 제언은 연구자 단체가 솔선하여 연구부정에 관한 문제의 식을 바탕으로 연구윤리 규범을 제시하고 대책을 강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연구자 양성 체계를 문제시하는 등 어느 정도 구조적인 원인을 분석한 점도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연구부정의 억제를 주로 연구자 개인의 행동 규율과 연구자 집단의 자정 작용에 의존하고 연구자 감시 체계의 확립을 촉구하는 등 연구부정의 원인과 책임을 연구 집단 내부에 한정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물론 연구 당사자의 인식 제고와 행동 규제도 중요하지만, 연구부정을 유발하는 보다 근본적인 요인과 그 대책에 대하여 심도 있게 고찰하지 않으면 연구부정의 궁극적인 해결은 요원하다. 그럼에도 연구부정을 둘러싼 시스템과 환경 차원의 접근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를 내재 하고 있었다.

일본학술회의의 권고에 따라 문부과학성에서는 2006년 8월, 「연구활동 부정행위에의 대응 가이드라인에 관하여: 연구활동의 부정행위에 관한 특 별위원회 보고서」[19]를 발표하였다. 이 가이드라인은 정부 차원에서 최초로 연구부정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지며,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부에서는 연구부정행위를 “연구비의 액수와 출처를 불문하고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과학 자체에 대한 배신행위”이자 “연구자의 존재 의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자기 파괴” 행위로 규정한다.⁹⁾ 연구부정의 대응은 연구자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의 문제이므로 연구자 자신의 규율과 연구자 커뮤 니티 및 연구기관의 자정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특히 연구책임자 등의 지도자가 이러한 자율 및 자기규율을 젊은 연구자와 학생에게 교육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한다. 나아가 경쟁적 자금의 비약적인 증가와 연구자의 유동성 확대로 연구 수준이 향상되고 연구조직이 활성화되었다고 평가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경쟁의 격화와 압박으로 인하여 부정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을 인정하였다. 하지만 연구부정의 원인으로 무엇보다 연구자의 사명감 부재, 지도자의 교육 태만, 연구조직의 자정작용 미비 등을 집중적으로 지적하였다.

제2부는 연구부정에 대응하기 위하여 문부과학성, 배분기관,¹⁰⁾ 연구기관이 정비해야 하는 체계와 규칙의 기본 방향을 확립한 것으로서, 대상 연구부정행위를 위조·변조·표절로 한정하였고, 고의성이 없으면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연구부정의 조사 과정에서 의혹을 해소하려는 피제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본적인 연구 기록 및 자료의 부재로 인하여 증거를 내놓지 못하는 경우는 부정행위로 간주하였다. 부정 행위에 관여한 연구자는 물론이고 부정행위에 관여하지 않았어도 해당 논문 등의 내용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된 연구자에 대해서도 관련 연구비의 지원을 중단 및 환수하고, 이후 일정기간 동안 경쟁적 자금의 신청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일본학술회의의 제언에 화답한 문부 과학성은 과도한 경쟁과 압박이 연구부정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연구부정을 연구자의 윤리 및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축소하고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를 마련하는 데 그치며 과학기술 정책을 기존의 방침대로 추진하려는 정부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였다. 또한 입증하기 까다로운 고의성을 연구부정의 전제 조건으로 간주하였는데, 이는 이후 수많은 연구부 정 사례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나서야 2014년의 가이드라인 개정판(‘신 가이드라인’)에서 번복하게 된다. 결국 2000년대 일본학술회의와 문부과학성의 대응은 연구자의 행위라는 표면적인 측면에만 주목함으로써 이후 드러나게 될 일련의 대형 연구부정을 예방하는 데 실패하였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2000년대부터 일본학술회 의와 문부과학성을 필두로 연구부정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시작되었지만 그 이후에도 부정행 위는 끊이지 않았다. 오히려 2010년대에 대형 연구부정 사건이 연이어 폭로되며 일본의 과학계 및 의료계에 큰 오점을 남기는 사태를 빚었다. 본 장에서는 먼저 네 가지 주요 연구부정 사건을 개관하고 일본학술회의 및 문부과학성의 대응에 관하여 논의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 일본학술회의는 2013년에 「과학자의 행동 규범: 개정판」[35]의 성 명을 발하였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일본학술회 의는 2000년대 초부터 연구부정행위가 높은 빈도로 보고됨에 따라 「과학자의 행동 규범에 관하여」 (2006)을 발표한 바 있었지만, 위와 같은 심각한 연구부정이 잇따라 적발되자 개정판을 낸 것이었다 .¹²⁾ 개정된 행동 규범에서는 과학자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특히 강조되었다. 과학자는 진리의 해명과 다양한 과제의 달성이라는 사회적 기대에 부응할 책무가 있고, 과학자의 발언이 여론 및 정책 형성에 대하여 미칠 영향의 중대성과 책임을 자각해야 하며, 연구 성과가 자신의 파괴적 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을 인식하여 적절한 수단과 방법을 선택할 것이 권고되었다.

일본학술회의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의 연장선상에서¹³⁾ 과학 연구의 건전성 향상에 관한 검토위원회를 발족시켜 2013년 12월 26일 「연구활동에 서의 부정 방지책과 사후 조치: 과학의 건전성 향상을 위하여」[36]라는 제언을 발표하였다. 여기에는 보다 구체화된 제안이 강경한 어조로 서술되어 있다. 연구자 및 연구기관 측에서 연구부정의 사전 방지를 위한 활동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체제 확 립을 추진할 것을 요청하고, 일본학술회의 측에 서도 각 기관과 제휴하여 연구부정 퇴치에 진지하게 임할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연구부정의 사 전 방지를 위하여 연구자 개인에서 국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자가 총력을 기울일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사후 대응책으로서 위원회 및 공익 통보 조직 설치 등 연구기관의 대응 조치 강화, 제3 자 기관의 개입, 연구부정 사안의 공표 등을 제시하였다. 이처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제언은 문부 과학성이 2014년에 개정한 가이드라인에도 반영 되었다.

이는 2003년 및 2006년의 제언보다 한 단계 발전된 것으로, 연구부정에 대하여 기관 차원의 관리 책임을 묻도록 문부과학성 가이드라인 개정을 이끌어 낸 점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국가를 포함한 모든 관계자에게 연구부정 방지 노력을 촉구할지언정 여전히 규범과 제재를 앞세워 연구자 개인의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억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신진 인력을 중심으로 연구자가 처해 있는 과도하게 경쟁적이고 불안정한 현실을 개선하려는 의지보다는 그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전제한채 연구부정의 예방 및 대응에 몰두하려는 다 소 피상적인 발안이 우선시되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¹⁴⁾

2006년의 가이드라인 (“구 가이드라인”으로 표 기) 작성 이후에도 중대한 연구부정이 끊이지 않자 문부과학성은 “STAP세포” 사건의 후폭풍이 한 창이던 2014년 8월, 「연구활동에서의 부정행위에의 대응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이하 “신 가이드라인”으로 표기)」[37]을 공표하였다(적용일은 2015 년 4월 1일이다). 신 가이드라인은 서문에서부터 구 가이드라인에 비해 더욱 명료하고 강경한 어 조로 연구부정행위를 단죄한다.¹⁵⁾ 또한 고의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연구자로서 변별해야 할 기본적인 주의 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경우도 부정행위로 간주되었다. 기존에는 의도적이지 않았다는 부정행위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부정행 위가 아닌 것으로 인정받는 사례가 많았다. 예컨대 “STAP세포” 사건은 구 가이드라인에 기초하여 조사되었기 때문에 오보카타의 여러 혐의에 대해 초보적인 실수와 미숙함을 들어 면죄부를 주었고[31,32], 오보카타 자신도 부정행위라 판단된 것까지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였다[38]. 그러나 신 가이드라인의 등장으로 중대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변명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

신 가이드라인의 가장 큰 특징은 문부과학성의 지도 및 감독 하에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관리 책임을 지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연구부정행위가 일어나는 배경으로 “경쟁적 환경의 급속한 진전, 연구 분야의 세분화 및 전문성의 심화, 연구활동 체제의 복잡화·다양화”를 꼽으며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대응이 오로지 개개 연구자의 자기 규율과 책임에만 맡겨진” 결과 과학 커뮤니티의 자정 작용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였다고 진단하고, 연구환경과 연구비를 제공하는 연구기관 및 배분기 관에 더 큰 역할을 부과하게 되었다[37]. 체제 정비에 불비가 있거나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문부과학성은 해당 연구기관에 개선 사항 및 기한이 명시된 ‘관리조건’을 부여 하고 배분기관은 간접경비를 삭감하며, ‘관리조건’ 이 착실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경쟁적 자금의 배분은 정지된다.

연구부정행위로 인정된 사안에 관하여 2006년의 구 가이드라인에서는 연구기관이 조사보고서 등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신 가이드라인에서는 문부과학성이 직접 사안의 개요와 연구기관 및 배분기관의 대응을 정리하여 공개하게 되었다. 열람을 통하여 부정행위를 사전에 억제하고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경우의 대응에 활용할 것을 기대 한 조치였다. 미국 연구진실성관리국은 부정행위자의 실명까지 공개하지만, 문부과학성은 해당 연구자의 소속 연구기관과 직위만을 공개하고 조사 보고서에 기재된 발생요인과 재발방지책을 덧붙여 기재한다. 이는 실명 공개를 통하여 부정행위 자 개인을 제재하려는 미국 연구진실성관리국과 달리, 문부과학성의 목적은 부정행위의 예방과 연구기관의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¹⁶⁾

신 가이드라인은 연구부정에 대하여 고의성 조건을 삭제하고 연구자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 연구기관, 분배기관 각각의 역할과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이고 조직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이 낳은 연구부정의 구조적인 배경을 인식하면서도 여전히 그 책임을 연구자와 기관에 돌렸다는 점에서 구 가이드라인의 기조를 답습하는 것이었다. 과학기술 정책과 관계없이 연구부정의 예방 및 대응 기구를 조직하고 상설화할 것을 언명한 것은 진일보한 대처임에 틀림없다. 그렇지만 연구자를 극심한 경쟁 체제로 내몬 상황에서 연구윤리의 강요 수위를 높이는 이 중 압박 정책이 연구부정의 근절에 얼마나 효과적 일지는 미지수이다.

일본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국가적 대응 체계를 처음으로 구축한 것은 문부과학성이 구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2006년이다. 그 이후에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대형 연구부정행위가 끊이지 않자 2014년에 신 가이드라인을 작성하여 연구자, 연구기관 및 배분기관, 국가(문부과학성) 각각에 연구부정행위의 방지를 위한 노력과 사후 관리를 주문하고 이를 위한 광범위하고 세밀한 체제를 확립하였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을 공개하고 연구비 반환 및 간접비 삭감 등의 제재를 부과하는 등 사실상의 강제력을 동원함으로써 연구부정 행위의 억제에 힘을 쏟고 있다. 그럼에도 2010년 대 중반 이후 문부과학성 웹페이지에 게재되는 특정부정행위 건수가 줄어들기는커녕 악질적인 연구부정행위가 잇따라 발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도쿄대학 분자세포생물학연구소 교수였던 와타 나베 요시노리(渡 嘉典)는 2015년까지 8년간 최소 5편의 논문에서 실험 데이터를 위조 및 변조하였고,²¹⁾ 오사카대학 의학부 부속병원 및 국립순 환기병연구센터 소속 의사였던 노지리 다카시(野 尻崇)는 2015년 이후 폐암 임상연구와 관련된 최소 5편의 논문에서 실험 데이터를 위조 및 변조 함으로써 이에 기초하여 환자 총 335명이 참여한 임상시험에서 최소 10건의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 [52,53,54].

이처럼 연구부정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정책의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효과를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신중히 지켜볼 필요도 있다. 다 만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인 교토대학 iPS세포연 구소 소장 야마나카 신야(山中伸 ) 교수가 연구부 정의 배경으로 연구자가 받는 심리적 압박을 지목 하였듯이[55], 연구자 간에 극심한 경쟁을 유발하는 고용 및 연구비 배분 정책이 유지되는 한, 연구 부정 방지 정책이 주효할 것이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 정부가 연구자의 ‘생존 경쟁’을 부추겨 연구부정의 원인을 제공하는 동시에 연구부정을 억제하려는 소모적이고 지속 불가능한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연구부정의 근절을 기대하기는 힘들어 보이며, 지금까지 많은 사례가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실제로 연구부정의 발생은 과학기술 정책과 관계가 깊다. 연구윤리 전문가 마쓰자와 다카아키(松 澤孝明)는 일본의 연구부정 추정 발생 건수의 경향 <Figure 1>이 과학기술 정책의 변천과 비교적 잘 일치한다고 분석하였다[56]. 1990년대에 들어 일 본 정부는 전문지식을 갖춘 인재 육성을 위하여 대학원 중점화 및 대학원생 확충을 도모하였고, 그 결과 1991년에 98,650명이었던 대학원생이 2000년에는 205,311명이 되어 9년만에 약 2.1배로 급증하였다[57]. 하지만 이들에 대한 내실 있는 교육이 뒷받침되지 못하여 연구 수준의 저하 및 미취업 문제가 발생하였고,²²⁾ 이러한 상황에서 1995년에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5년 단위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추진되었다. 1990 년대 중반에 연구부정 추정 발생 건수가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이는 경쟁적 자금의 대폭 증가와 ‘포 스트닥터 1만 명 계획’으로 대표되는 제1기 계획 (1996~2000년도)에 기초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자원의 양적 투입이 증대된 시기와 겹치며, 연구 부정 추정 발생 건수가 급증하는 2000년대 전반은 경쟁적 자금이 “중점 4분야(생명과학, 정보, 환 경, 나노·재료)”로 집중되고 임기제의 보급 및 연구평가의 강화 등으로 경쟁적 환경이 한층 심화된 제2기(2001~2005년도)와 일치하는 것이다[56]. 추정 발생 건수가 비교적 높은 수준을 유지한 2005년 이후는 과학기술의 질적인 측면이 중시된 제3기(2006~2010년도)와 중첩되며, 2004년 이후 국립대학의 법인화가 실시되면서 대학 운영 보 조금의 감소에 따른 연구자 간 경쟁의 격화 및 격 차의 확대가 초래된 시기였다[59]. 당시 도쿄대학을 위시한 저명한 국립대학에서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여 사회적 관심이 커진 것도 이러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제4기(2011~2015년도)에는 기 존의 분야별 중점화 방침이 과제 달성형으로 전환 되며 지원 과제의 ‘선택과 집중’이 심화되었고, 제5기(2016~2020년도)에 이르러서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출구 전략’이 강조되어 기초과학의 경시 경향이 두드러졌다. 결국 25년에 걸친 과학기술기 본계획의 결과는 연구부정의 끊임없는 발생과 더불어 연구의 질적 저하로 나타났다.²⁴⁾

Figure 1. Relationship between the number of reported cases and the estimated number of occurrences of research misconduct²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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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1990년대 이후 일본의 과학기술 정책은 양적 팽창, 성과주의, 경쟁원리, 고용 불안정, 연구비 편중 및 불균등한 분배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절박한 상황에 처한 연구인력이 부정행위의 유혹을 뿌리치기 힘든 상황이 연출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본 정부도 연구부정이 증가하는 배 경으로 이러한 환경을 지적하고 있지만, 과학기술 정책의 방향 전환보다도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사명감과 자정노력만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 컨대 일본의 과학기술 정책은 연구부정 방지 정책과 양립될 수 없으며, 일본의 전철을 밟고 있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특히 의생명과학 분야에 연구부정이 집중되는 현상은 눈앞의 결과에 급급하고 일부 ‘주연급’ 연구에 연구비를 몰아주는 관행, 그리고 신진 연구자의 불안정한 고용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는 결국 기초의학의 위기로도 이어지는 심각한 문제이다. 지금 우리는 백신 주 권이 국가 안보 및 국민의 생명을 좌우한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다.

일본에서 연구부정 사례가 많은 이유를 문화에서 찾는 논의도 설득력이 있다. 맹목적으로 과학적 진보가 옳고 좋은 것으로 인식하는 문화와 가장 뛰어난 연구성과에 대한 압박이 연구자를 부정 행위로 내몰 수 있다는 것이다[59]. 비슷한 맥락에서 교수와 과학자에 대한 일본 사회의 과도한 신뢰가 연구부정을 제대로 감시할 수 없게 만든다는 지적도 있다[6]. 이와 더불어 집단주의적 문화와 조직의 위계적 질서도 연구부정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교수나 연구책임자는 소속 연구자들의 자금 지원, 학위 취득뿐만 아니라 장래 및 진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이들로부터 연구 성과에 관한 무리한 요구를 강요받아도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젊은 연구자들에게 기초적인 연구 방법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작된 데이터를 제출해서라도 성과를 내야 한다는 잘못된 인식 이 자리잡을 수 있다. 세계적 수준의 업적을 자랑하던 도쿄대학 분자세포생물학연구소 가토 연구실의 연구부정이 이러한 연구실 문화를 여실히 드러낸다. 따라서 개개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부정을 억제하기 위한 연구윤리 교육만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억압적인 연구 문화를 철폐하고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연구 문화를 조성 함으로써 바람직한 연구로 이끄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일본의 연구윤리 동향은, 연구 생태계와 연구 문화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연구윤리 교육의 강화나 연구부정의 사후 처리에만 매달려서는 연구윤리의 확보가 요원하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 연구 역량 강화라는 명목 아래 비정규직 연구자를 급증시켜 고용 불안 상황을 조성하고 ‘성과’ 중심의 치열한 연구비 수 주 경쟁을 부추기는 연구생태계에는 연구자로 하여금 ‘생존’을 위하여 연구부정의 유혹에 끌리게 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며, 여기에 수직적 위계 질서가 지배하는 연구실 문화가 더해지면 연구 부정에의 압력은 더욱 증폭된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한 채 모든 책임을 연구자에게 돌리며 처벌의 수위만을 높이는 하향식 정책으로는 연구윤리에의 동기 부여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벌만 피하면 되는, 즉 중대한 연구부정행위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바람직하지는 않은 연구 행위로의 유인 이라는 역효과를 낳기도 한다. 이처럼 기존의 단 선적인 정책은 연구부정의 억제는커녕 국가 연구 역량의 잠식을 초래한다는 것을 일본의 사례가 입증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연구 윤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연구 인력의 계획적인 양성과 안정적인 연구자 고용 창출이 주요 과제로 논의되어야 한다. 연구자 과포화 시 대와 인구 절벽 시대를 동시에 맞이한 한국의 현 상황에서 이는 비단 연구부정 문제에 그치지 않고 미래 국가경쟁력의 명암까지도 가를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둘째, 소수의 연구자에게 연구비를 편중시키는 승자 독식 체제, 단기간의 연구 성 과가 연구팀의 생존을 좌우하는 과열 경쟁 체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연구부정을 유도하는 직접적인 추동력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연구 자체가 성립할 수 없다는 사실은 황우석 사태 이후 줄기세포 연구의 주도권을 상실한 경험을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 결국 연구윤리의 문제가 곧 연구정책의 문제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셋째, 일선의 연구자가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상향식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 주도의 하향식 정책과 일방적 통제 일변도로는 연구윤리를 거추장스러워 하는 연구자 자신의 의식을 바꾸기 어렵다. 넷째, 바람직 한 연구 문화의 조성을 꾀하여야 한다.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에 그치지 말고 책임 있는 연구에 대한 보상과 장려 정책을 마련하여 이를 연구 성과 평가에 활용한다면 보다 자율적이고 건전한 연구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통합적인 접근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연구윤리의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